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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광연 이사장 "연구자들 주52시간 제한땐 대한민국 망한다"

원광연 과기연구회 이사장

경직된 노동정책에 쓴소리
"블라인드 채용도 개선할것"


"정부가 공공 부문에 일괄적으로 적용한 주 52시간 근무제도나 블라인드 채용,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은 연구기관, 특히 연구직에 한해서는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

과학기술 분야 25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총괄하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원광연 이사장은 14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인근에서 열린 신년 간담회에서 현 정부의 노동개혁 방안 가운데 상당수는 연구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도입됐다고 지적했다.

원 이사장은 "주 52시간 근무제의 취지는 좋으나 연구 분야에까지 시간 제한을 둔다면 대한민국은 망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원 이사장은 "행정직은 주 52시간 도입이 맞지만 연구직은 (기관과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상호 간 합의하는) 재량근로제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현재 연구회 산하의 과기 출연연 25개 기관 중 15개 기관이 대안으로 재량근로제를 도입해 실시하고 있는데, 나머지 10개 기관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다만 그는 "기관별로 서로 다른 특성이 있고 노조와의 협의도 해야 하기 때문에 도입 시기는 더 늦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연구회는 최근 논란이 된 출연연 블라인드 채용 방식도 개선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원 이사장은 "지원자의 연구 경력을 뒷받침하는 출신 학교와 지도교수를 지원서에 기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정부 부처와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채용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져야 하지만 연구기관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다른 공공기관과 획일화된 기준으로 채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지난달 블라인드 채용으로 뜻밖에 중국인을 합격시켜 채용 여부를 놓고 법률 검토에 들어갔다.

문재인정부가 공공 부문을 대상으로 도입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제도에 대해선 "장기적으로 인력 구조가 경직되면 혁신적인 연구를 해야 하는 출연연이 관료화될 수 있다"며 "한 번 연구자들이 들어오면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않아도 큰 문제없이 정년까지 있는 것이야말로 연구기관으로서는 악몽 같은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원 이사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적으로 젊은 피를 수혈받는 것"이라며 "신진 연구자 비중을 확대하고 박사후연구원 제도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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